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의 눈에 비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핵심공약인 ‘경부운하건설’공약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염 처장은 “이 전 시장이 날마다 언론에 나와서 운하계획만 선전할 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업비, 예상 물동량, 운하의 구조,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 운항 시간, 운하의 길이 등은 부정확하거나 발표 때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개적으로 이 전 시장에게 질의했다.

먼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운하를 건설하면 물류난이 해소되고, 내륙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고 했지만 전국화물물동량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의 교통, 건교부 2003년 자료 인용), 수도권과 영남권 사이를 오가는 물류 통행량은 전국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전국 125만7098통행/일 중 3만6288통행/일),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의 12.3% 정도(전국 1000만 TEU 중 123만 TEU, 전국 화물량의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이들 중에 경부운하가 컨테이너 화물의 20%, 벌크화물의 40%를 흡수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염 처장은 “운하로서 타당성을 가지려면 연간 500만톤 규모의 물량이 확보되고 화물은 150km의 운송구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경부운하는 이런 기준과 너무도 멀다”고 지적했다.

또 염 처장은 “경부운하를 만드는데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데, 믿어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이 전 시장이 전체 공사비는 15조원으로 충분하고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은 골재 판매로, 나머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말 한 대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우선 20.5km의 터널 공사 2개, 530km의 운하 건설, 16개 이상의 댐과 20개 이상의 갑문 공사, 잠실대교를 비롯한 수십 개의 교량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15조원이라는 건 너무 적다는 것.

실제 한탄강댐 건설 예산이 2000년 기준으로 9700억원이었고 또 경부고속철도는 계획 당시에 건설비가 5조8462억원으로 발표됐으나, 결국 18조4358억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마저도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연간 골재 채취량은 연간 약 2.6억㎥이고, 이 중 모래의 양은 약 1.1억㎥으로, 모래 공급 가격인 톤당 7000원~1만2000원을 계산하면, 하천에서 공급이 가능한 모래시장은 전국을 다 합쳐도 연간 1조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골재는 운송비 부담이 커서 생산지로부터 35km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공재채취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염 처장은 특히 치수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 전 시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완만한 낙동강 중하류는 자연 상태에서 범람원이었던 곳인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제방을 쌓고 농경지를 넓힌 곳이다. 따라서 영남에 홍수가 지면, 낙동강 수위는 급격히 높아지고 주변 농경지보다 10m나 높은 곳에서 홍수가 넘실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낙동강 곳곳에 댐들을 막고 수위를 높이면, 강바닥은 더 높아지고 흐름은 더 느려져서 홍수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염 처장의 생각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 일반 시민들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한다. 단지 현대건설 출신자로 전문성을 지닌 이 전 시장이 “문제없다”고 말하니 그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뿐이었다.

그런데 환경연합 염 처장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대충 얼버무린 이 전 시장의 발언보다는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한 염 처장의 발언이 더 신뢰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이 전 시장은 이미 환경단체들이 훼방하고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을 단결시키는 등 환경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부운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더라도 이 전 시장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된다.

만일 이를 노리고 성사되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면 이 전 시장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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