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거주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정책’(51.5%)을 꼽았다. 즉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정책을 꼽으라니까 아예 ‘잘한 정책은 없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많았을 정도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3.8%를 차지할 만큼 뿌리 깊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44.1%에 달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연인 셈이다.
서민주거 안정, 투기세력 근절, 공급확대가 노무현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에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듯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드라마에도 조연을 맡은 자가 있다.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문답자료의 한 항목으로 ‘뚝섬 고분양가 문제’를 포함시켰다. 물론 특정지역의 분양가를 정부의 문답자료 항목에 올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뚝섬 고분양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사실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택지를 비싸게 공급하면서 이미 고분양가가 예고됐었다. 서울시가 업체에 판 택지가격은 평당 5668만~7734만원이다. 이 지역은 주거와 상업 및 업무비율이 5대5이고, 용적률은 300~600%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땅값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은 돼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평당 4000만원이라면 전국 최고 분양가이다. 만일 이 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강북은 물론 강남아파트 값을 자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서울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CEO 마인드’라는 것에 이끌려 크게 이윤을 남기는 땅장사를 한 탓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생겼다는 말이다.
이 전 시장이 부동산 폭등의 조연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은평뉴타운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자신의 야심작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은 최근 아파트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실제 SH공사는 지난 9월18일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평당 분양원가가 최저 1151만원에서 최고 1446만9000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입주한 마포 상암지구나 판교신도시 분양원가보다도 비싼 것으로, 시세보다도 무려 20∼30% 높게 책정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돼 집값 상승을 불러왔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심지어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현대홈타운 33평형이 연초보다 1억원이나 높은 5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결국 뉴타운은 이 전 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 되레 판교에 이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
뒤늦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도입이니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니 하면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인하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용적률을 최대 190%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겠는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요인에는 물론 ‘거품’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 전 시장의 임기 내에 완성시키려는 욕심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탓이 더 크다. 실제 국가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평뉴타운 보상평가작업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감정원이 배제되면서 보상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을 제외시킨 것은 보상절차를 빨리 매듭지어 은평뉴타운을 조기에 착공하고자 하는 이 전 시장의 욕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21일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투기특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된 데는 이 전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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