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주최 조찬모임에 참석하였다. 손학규 전 지사의 강연이 있었다. 메시지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역시 조사없이 발언권 없다는 말처럼 같은 말로 100일동안 민심 대장정을 통해 직접 백성들과 접촉하고 이야기한 결과를 기초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신빙성과 신뢰성이 높은 느낌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일자리는 국가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학제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6,3,3,4제도에서 2,5,4,2제도로, 평준화 교육 기조 유지하면서도 수월성교육 강조, 교육에 민간투자 활성화유도, 세제상 인센티브 필요, 80년대 사고극복 필요, 국제적 관계속에 생존 등이다. 결론은 내년 대선은 어떤 인물, 정당이 집권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세계속에 대한민국 생존방향을 설정하는 리더쉽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82%가 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부모세대들이 입을 것 못입고 먹을 것 참아가며 자식에게 투자했는데 자식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학적으로는 투자한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도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언제 고생안한 적 없지만 최근이 더욱 힘든 것은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굴포천 지속가능협의회 주최로 경인운하 관련 공청회가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진지하게 듣고 참고는 해야 하지만 국책사업의 추진결정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법적인 임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책임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용섭 신임장관이 임명되는대로 경인운하사업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생각이다. 김교흥, 신학용, 이경제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많은 계양구주민들도 참석하였다.

열린정책연구원이 당사로 옮긴 후 첫 전략기획회의를 참석했다.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추진 사업의 문제점 분석사항등을 검토했다. 아무래도 경부운하는 무리인 것 같다. 패러다임도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아날로그식 낡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계양구 영어주부교실 모임 망년회에 미국인 인턴비서와 함께 참석했다. 주부들의 영어학습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됐다.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후 본희의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개정법안이 통과됐다. 보험료 9%를 그대로 두고 수령액만 60%에서 50%로 낮추자는 안에 대하여 민주당 김효석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2%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하고 기초연금도 수령액의 15%에서 5%로 축소시켰다고 한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의 보건복지부안은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보혐료 수수료의 단계적인상을 배제한 채 수령액만 낮추는 것으로는 문제를 잠시 이연시키는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