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환경노동위소속 우원식 의원이 주도하는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지막회의가 열렸다. 건교부, 환경부가 동의하여 경인운하 찬반양측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그동안 굴포천 방수로공사를 비롯하여 경인운하 추진여부 타당성 등을 토론하여왔다. 토론이 정리되고 표결이 남은 상황에서 건교부와 찬성측 교수등과 주민대표는 모두 불참하고 주로 환경단체소속 분들과 환경부 등 6명만 남게 되어 과반수참석 미달로 사실상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협의회를 종료시키기로 하고 내용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넘기기로 하였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사항 등을 총리실 주관으로 잘 검토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부운하 문제와 경인운하문제는 성격, 규모, 접근방법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다. 혹시라도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추진건 때문에 경인운하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을 모시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역 앞 귀성열차 준비상황을 점검한 다음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후 동교동을 방문하여 김대중 도서관을 둘러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였다. 여전히 정정한 모습을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참석자들 모두에게 한번씩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발언에서 나온 질문사항이나 남북현안문제등에 대한 견해를 쓸데없는 말 한마디 없이 잘 정리된 언어로 풀어나갔다.

올해안에 획기전인 남북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다. 북도 이런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번 1994년 제네바협의와 형식은 유사하면서도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서도 이점을 잘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민주당 정권과 합의가 아니라 공화당 네오콘 정부와 합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과 합의였을때는 네오콘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와 보수적인 세력들 대부분이 이를 불신하였다. 오죽하였으면 abc라고 하여 (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책을 부정하였겠는가. 제네바협의도 이런 흐름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제 존 볼튼같은 네오콘의 비판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축을 하고 크리스토퍼 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지켜질 수 있는 현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부시 대통령 임기종료만 기다리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화당정부하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행담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가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더욱더 압박의 강도를 높힐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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