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어젯밤 사학법개정관련 협상이 결렬된 모양이다. 종교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개방형이사제의 추천절차에 종단의 추천절차를 추가한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수용거부하였다고 한다. 주택법, 장애인차별금지법,노인복지관련법안등도 모두 사학법과 연계하여 처리거부, 본회의 불참 의사를 표명하였다. 안하무인이다. 지지율 50%가되는 제1당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사학법통과이후 2년내내 이 모양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본회의장이 썰렁하다. 탈당파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보이지 않는다.

점심때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장영달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학법 관련한 입장을 듣고 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석행 위원장은 마창노련시절부터 알게된 사이로 고생을 많이 한 분이다. 소위 국민파로 분류되어 파업위주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배격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해온 세력이다. 금속연맹도 정갑득 위원장으로 바뀌어 현대차를 비롯한 기존의 전투적 금속노련의 변화를 기대하여 본다.

이석행 위원장은 내가 살고 있는 계양구 주민이다. 해고노동자시절 3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였다. 이틀전 동네에서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등과 술 한 잔 마시며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사교육비의 부담,주거비 부담 문제이다.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노동자 임금인상을 탓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예산의 98%를 25세 이전에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겨우 2%, 즉 평생학습이 안되는 구조이다. 노동력이 자기개발, 투자가 안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이다. 어떻게 주거비와 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부동산 개념의 혁명적 변환이 필요하다. 소유개념을 어떻게 주거개념으로 전환할 것인가. 공공토지,택지, 소유의 효율적인 운용이 절실하다.

성장 추진전략은 철저히 고용증대의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고용을 줄이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구조를 고용을 늘리는 성장구조, 일을 나누는 성장구조로 재편성해야한다. 일자리가 복지이다. 민간투자활성화, 외국투자유치등도 일자리 창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린필등형 투자가 아닌 인수합병, 포트폴리오 투자위주로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상원의원 10여명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자동차시장관련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하였다. 내용이 문제가 많았다. 강제적으로 미국자동차의 일정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자유무역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USTR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강변이다.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국회 FTA 특위차원에서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내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등 민생입법 조속처리를 주장하면서 본관대표실에서 농성을 하는 초선의원들을 찾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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