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당해체’ 주장에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8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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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 중 (열린우리당 의원) 우리당 소속의 몇몇 의원님들이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당해체를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주장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당은 이미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내에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해체선언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통합신당을 추진한다 함은 통합신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당의 해산 또는 합당을 통해 당이 해체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결의만큼 더 확실한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당해체와 동시에 대통합신당 창당준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통합신당에 대해 어떠한 기득권도 주도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해체를 선언한다 하여도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창당준비위를 결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당지도부가 통합 추진에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지적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우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의 준비를 마친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통합추진을 결의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합을 결의하여 전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당은 우리당이 현재 유일합니다. 통합추진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그 책임을 현 지도부에 묻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당 지도부에 대통합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기 앞서, 우리당과 통합할 정당과 정치세력들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넷째, 우리당이 대통합의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역시 잘못입니다. 당의 통합추진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당한 어느 분이 내놓았다는 일정표 수준의 것이 로드맵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섯째,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에 대한 당적정리 요구는 헌법적 권리침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정당선택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당원에게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당적보유 장관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해당 개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를 일입니다.

지금은 당의 안정과 질서있는 대통합의 추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언론에 어떻게 투영될 지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무례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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