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서울 강남구의원) 능력이 있을 때 당당히 내는 것이 세금이지 한계를 넘어 견디기 어렵다면 이것은 세금아닌 벌금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보유세인 제산세만 해도 과표와 세율이 계속 변경되어 엄청나게 폭등했고, 종부세 역시도 해마다 2~4배씩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집값과 관계없는 일가구 일주택 장기거주자까지 투기세력으로 함께 몰아붙여 발생된 민원대책이 시급하나, 오히려 조세강도는 계속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작년도에는 종부세의 불만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회와 국세청 등에 억울한 사연을 탄원서로 제출했고, 수 천여 세대는 변호사를 통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국세 심판원과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며,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이요구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의 동정은 거래세금인 양도세마저 크게 올라서 가볍게 팔고 정처없이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로 한채 집마저 잃게 되는 우려와 현실 앞에 하소연의 목소리만 계속 커져가니 걱정이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마저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라 세금이 계속 폭등되면 지방과 국고재정은 좋아질지 몰라도 투기 모르고 착실히 살아온 우매한 국민만 살기가 막막해질 것이며, 봉급도 수익도 그대로인데 집한채 가진 죄로 세금만 폭등하니, 결국 남는 것은 한숨과 빚 그리고 원성일텐데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결국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이 되어 곧 주민혈세로 이어지므로 극소수 거래가로 가격의 버블로 기준없이 부풀려진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신속히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하향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거의 폭등만은 지양하고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원활한 상승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평을 잠식시키고, 착실히 살아가는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소수의견도 모두 경청하고 정성껏 대변해주는 풍토를 조성해 간다면 불만없이 납세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조세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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