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국가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인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일면 정당성을 갖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혹은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게 하는 반국가적이며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시민혁명에 의해 봉건제가 혁파되고 근대국가를 형성해온 서구 사회는 개인과 국가의 개념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에 의해 추동된다는 확고한 명제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외세에 의해 근대국가체제를 형성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곧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정치를 위한 정치’, ‘정치인들이 존속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선거민주주의에 매몰되어 당장 눈앞에 떠다니는 표만을 의식할 뿐 국가의 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의 개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공이익의 견지에서 권력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며, 인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조직화하는 공공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일부에서는 매우 원론적이며, 교과서적이며,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 즉 ‘발전’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사회라면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자와 ‘현실(現實)’을 중시하는 자가 서로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서로의 장점만을 취하는 아름다운 합의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주체 가운데 하나인 우리 기업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은 이상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인, ‘정치에 의해 살아가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분법적 기제들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이익에 충실한 정치를 생각하고 50년·100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기없는 그런 정치인들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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