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대한제국의 최후 외교적 국권수호노력이 있었던 헤이그밀사사건 100주년이 되는 때이다. 고종의 밀사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하는 시도였다. 일본과 이를 도운 영국의 방해로 회의장에 발언은 커녕 입장조차 못하고 할복을 해야했던 이 준 열사의 외침이 있는지 100년,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출신 유엔총회의장에 이어 사무총장이 되었다.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관련 일본정부의 사죄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39:2로 통과되었다. 지난 40여명이 일본의원들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한 광고 를 보면서 많은 양식있는 미국의원들이 역사적 망각증과 의도적 기억상실증에 빠진 일부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일본의 일부 교과서가 지난 2차 대전말 미군의 오끼나와 상륙작전시 일본군부에 의해 집단자살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원주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었다. 이에 오끼나와 주민들이 분노하고 항의하며 오끼나와 현의회가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역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이 오로지 대북관계에서 납치문제만큼은 인권을 강조하며 6자회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납치문제 중요하다. 자국 국민이 인권이 소중한 만큼 수많은 인근 국가주민의 인권을 유린하였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진솔한 사과와 배상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경선과 의도적인 태업, 사학법연계전략으로 시급한 입법들이 거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요청했음에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출두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국무총리를 대신 보낸다고 해서 국회를 무시한다고 항상 비판하여 왔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기 있다기 보다는 권리적 성격이 강하다. 국회는 마땅이 일정을 협의하여 연설의 기회를 주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는 판단이다.

틈만나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비판하면서 정작 민생관련 법안 문제 처리에서 언론들은 책임소재를 명백히 분석지적하지 않고 애매한 정치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연설하지 못하자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취약하고 설득력과 전달력 호소력이 약화되어 있고 집권여당 역시 분열되고 뒷받침이 안되어 파괴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언론 역시 아무리 대통령이 밉고 마음에 안들더라고 민생입법 조속 처리에 관련된 아래 대통령의 담화문은 구구절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언론보도가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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