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공약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였다.

특히 서울에서만큼은 뉴타운 공약이 표를 끌어 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선거기간 동안 (뉴타운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기존의 서울시의 입장은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이라면 어느 순간에라도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이미 지정돼 있는 1, 2, 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 되는 정도가 상당히 가시화 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서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하겠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일관되고도 확고한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 원칙은)전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즉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이로써 이번 총선기간동안에 각 당 후보들이 제시한 뉴타운 공약은 모두 헛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총선 기간 중 오 시장에게서 동작 뉴타운 추가지정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정몽준 의원의 발언은 어찌된 것인가?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오 시장은 분명히 “뉴타운 추가지정 및 기존 뉴타운의 확대 지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뉴타운과 관련 서울시와 협의가 끝난다고 주장한 후보들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뜻이다.

만일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로부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당한 정몽준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죄에 해당, 의원직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오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관권선거’로 오 시장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시장 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오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정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거만 끝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로인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도 흐지부지되는 게 일상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처사가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어떻게든 금배지만 달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 선거가 매우 혼탁해 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오 시장이 옷을 벗든, 아니면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든 그 결과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 시장은 왜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을 뉴타운 논란이 한창이던 총선 당시에 밝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 받았다는 발언을 신호탄으로 한나라당 서울 출마 후보들이 줄줄이 뉴타운 공약을 총선 무기로 들고 나왔었다.

그러자 정몽준 의원 맞상대였던 정동영 민주당 후보 등 각당 후보들이 여러 차례 공개리에 오 시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은 서울시의 입장과 한나라당 소속인 오 시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한나라당 서울 압승’의 주요한 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 서울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26개 지역에 새로 뉴타운을 지정하나 기존 뉴타운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서울 47개 지역구 가운데 40개에서 당선되는 압승을 거두지 않았는가.

물론 오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한나라 후보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오 시장은 정몽준 의원 등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 거짓공약을 내세우도록 방조했고,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오 시장에게도 기만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오 시장에게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사법부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의 금배지를 떼어낼 정의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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