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대운하를 향한 MB의 ‘뚝심’(?)은 아무도 못 말린다.

국정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운하의 성공’인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더욱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다.

잘하면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잘못되더라도 더 이상 추락할 지지율조차 남아 있지도 않으니, 믿질 것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도박에 운명을 함께 걸어야하는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단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하다는 생각이다.

실제 그동안 민간사업이고 예산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대운하 사업에 정부가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를 보도한 한 방송이 “대운하 사업을 일제 때 지하 독립운동 하듯이 하고 있게 참 재미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실제 과천 국토해양부 건물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수자원공사 서울사무실 3층에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운하추진단이 한달 전부터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해양부 소속이면서도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건물에 들어가 비밀리에 운영되는 이들 추진단의 모습은 마치 일제 때 독립군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왜 운하추진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처럼 ‘꼭꼭’ 숨겨 놓은 것일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운하추진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자 ""민간제안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운하추진단장이 “현재 대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용역을 줘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업체가 자비를 들여 경제성여부를 검토하고 난 후, 이익이 난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 사업제안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아직 제안서도 안냈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예산까지 써가며 용역을 발주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특히 ‘대운하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실제 지난 3월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관광단지 개발같은 부대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즉 사업타당성은 없지만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반드시 대운하를 만들고 말겠다는 MB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운하는 세금 한 푼 들지 않는 100% 민자 사업이라고 떠벌렸었다.

하지만 이로써 그게 ‘거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거나, 대운하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MB 정부는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계획을 바꿔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４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말장난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결국 대운하를 만드는 수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만일 ‘4대 강 정비’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필자도 대찬성이다.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밝히면 된다.

즉 대운하 공약이 실패한 정책임을 MB 스스로 인정하고, ‘대운하추진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누가 ‘4대 강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걸겠는가.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MB 입장에서야 ‘이판사판’, ‘도 아니면 모’라는 심정으로 대운하에 도박을 걸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도박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나저나 MB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고집할 때마다 필자는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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