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는 도발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위한 뚜렷한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지난 2005년 5월에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시행하겠다는 정도다.

현재 해양부가 밝힌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 해역의 해양수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ㆍ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매번 되풀이 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일본은 지금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완성시켜 반드시 군사대국의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다.

그러자면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동북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일본 해군의 전진기지로 독도만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독도에 군.경이 아니라, 민간인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자기 영토를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 50년 동안 실력지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즉 민간인 2인 이상이 그곳에서 실제 5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독도에 세계적인 관광호텔을 건립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식수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건설 관계 전문가들도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호텔 건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보호해야할 환경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관광 관계 전문가들은 독도에 해저 터널을 만들 경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와 단숨에 해양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로 인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특히 독도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음은 물론, 일본이 감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도 없게 된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갈등을 일으켜 사법적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다.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 안 해도 된다고 생각 할 때, 그들은 독도 지번을 우리보다 먼저 정했는가 하면, 시마네현은 ‘독도의날’을 조례로 정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시끄러운데 한국에서 조용하면 일본은 자기네 정부가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확실한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도에 해양관광호텔을 짓되, 민간대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국민성금을 대대적으로 모금해 국민의 이름으로 건립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국제법상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그 호텔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독도로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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