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야 각 정당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환율도 그렇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곳곳에서 붕괴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몰락하던 각국 증시의 주가는 잠시 반짝 반등 후 또다시 '폭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주식은 코스피지수 1300p가 이미 무너졌고, 1200p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게 저점은 아니다.

아직 얼마나 더 떨어질지 현재로서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이율 부담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지만 선뜻 사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다.

런데도, 정부는 최근 ‘500만호 건설’이라는 어이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폭락사태를 부채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후폭풍이 가져올 충격파는 생각 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 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을 ‘초특급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한국은 개인도 은행도 부채가 많다”며 “장기 외채는 IMF 때보다 더 많다”고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나마 IMF 때는 대기업에선 밀려나온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먹고 살았으나, 지금은 자영업자들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중산층이 붕괴되면 출구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FT 보도에 대해 반박 기고를 검토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내실보다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리도 중요하다는 말인가.

사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건설사가 무너지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2 금융권이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IMF 당시보다 더 위급하다.

따라서 대책도 달라야 한다.

우선 IMF 사태는 산업구조나 시스템 붕괴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투기적 가수요가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다.

IMF 때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르는 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즉 IMF 때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이런 위기를 만들었는데, 주택 500만호 건설을 할 경우 가수요를 더욱 부채질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부를 가진 사람의 부만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박승 전 국민은행 총재는 16일 ""현재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깊은 터널을 통과 중이고 이게 완전히 통과되려면 1~2년은 더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초입단계이고 앞으로 적어도 4~5년 이상은 저성장 고물가의 장기침체 시대가 온다는 게 박 전 총재의 지적이다.

그 결코 기간 짧지 않은 시간동안 중산층들이 과연 얼마나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초점을 ‘성장우선’에 맞추다 보면 민생고가 가중될 것이고, 결국 중산층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 몰락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도 정략적 책동을 멈추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뜬구름 잡는 500만호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방침도 모두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