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지금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 여파가 결국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만큼 이런 국제적인 금융위기 앞에 홀로서기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현재 위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데 있다.

이 ‘황당한 정책’으로 인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도대체 무엇이 ‘황당한 정책’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내건 ‘747 공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만큼, 당시 그의 ‘747’ 공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각종 흠결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제만 살려내라’는 일념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MB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연평균 7% 성장과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한다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한나라당에 다른 훌륭한 후보, 즉 원칙과 정도를 걷는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등 숱한 의혹을 안고 있는 MB가 그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서도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747 공약’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보다 큰 문제는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다.

그가 정직한 대통령이라면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747 공약’은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이고, 솔직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니 궤도를 수정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겠는가.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데, “그래도 안 된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눈속임하려 들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될 대로 심화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일반 서민 계층은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그들에게 소비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신장되지 않고, 내수 신장이 없으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판에다가 세계 경제 상황마저 암담한데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제 정신에서 나온 것인가?

물론 MB정부가 출범 보름 뒤 6% 내외,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선 4%대 후반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기는 했다. 그런데 전망치만 낮게 잡았지, 정책기조는 전혀 변한 게 없다.

환상을 가지고 ‘747 공약’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게 바뀔 턱이 없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정책 책임자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병원장이 여러 의사를 거느리며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느 내과의사가 오진하면 그 의사를 딴 데로 보내야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니까 더 꼬이는 것이다. 환율 파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의 이 같은 비유는 참으로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경제부총리제 도입이 거론되는데 자리보다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다.

만일 경제부총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자리에 이재오 전 의원이나 기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공신들을 위해 은전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747 공약’의 허무맹랑함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용돼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747 공약’이 선거만을 위한 ‘사기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경제 진단 아래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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