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향한 박근혜의 경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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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6일 한반도대운하에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무언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서강대 출신 의원, 보좌관 모임인 ‘서강 여의도포럼’ 송년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운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믿어야 한다. 만약에 발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첫째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한반도대운하’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이를 믿어야 한다.

따라서 ‘4대강 치수사업’에 대해서만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하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치수 사업은 대운하와는 무관한 사업이며, 결코 (자신의)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워낙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막강한 지분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대신 총대를 메고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준 것이다.

즉 야당에게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치수사업을 연계하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말 4대강 치수사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는 4대강치수사업을 대운하와 연계시키려는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순수하게 4대강치수사업에만 전념하라는 경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가 담겨 있다.

실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강행하려 할 경우, 그 자신이 야당들과 함께 한반도대운하 반대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보다 분명해 졌다.

비록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해체했던 대운하 추진 사업단을 최근에 다시 소집해 은밀하게 비공개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뒤늦게 발각되는 등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모든 의구심을 버리자.

그리고 과연 ‘4대강 치수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논의하자.

4대강 치수사업은 정말 필요한가?

대운하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운하를 염두에 두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지나치게 제방을 보강하거나 하도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치수사업 예산을 보면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게 4대강 치수사업을 위해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홍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4대강 본류보다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류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이 대부분 본류관리 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4대강 치수사업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4대강치수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라. 아예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란다.

박 전 대표의 말처럼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명박 정부의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만일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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