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감산, 조업중단 등으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직원 등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이 더 실직 공포에 떨고 있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003년 하반기(7~12월, -6만명)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대비 4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담당하는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을 공시한 기업의 수도 지난해 11월 7건에서 12월 17건으로 급증했다.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불행하게도 희망은 없어 보인다.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뻥튀기 대책’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녹색뉴딜사업’이라는 걸 지난 6일 발표했으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같은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나친 ‘뻥튀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사회간접시설(SOC) 분야의 경우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상 취업유발계수가 기준이 됐는데,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6.6명 고용이 창출된다는 계산을 기초로 했다.

그러나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 기준 1995년 17.5, 2000년 17, 2005년 16.6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녹색뉴딜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시기가 2009년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크게 낮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일자리의 질(質)도 문제다. 정부가 예상한 녹색뉴딜사업 고용 인원 95만6420명 중 건설ㆍ단순생산 인력이 91만6156명으로 9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ㆍ기술ㆍ관리 인력 고용 인원은 3만5270명, 서비스ㆍ사무ㆍ기타의 경우 4994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녹색뉴딜사업을 벌인다 해도 임금이 낮고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건설 일용직만 양산할 뿐이라는 말이다.

오죽하면 “정작 녹색은 없고 토목공사만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된 게 없다.

정말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4조3000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5조원 이상을 향후 충당해야 하는 데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설사 정부의 바람처럼 96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도, 이중 90만개 이상이 건설이나 단순 생산직이다. 따라서 안정을 바라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절망’이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쏟아 낸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정책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대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죽은 자가 경기를 살린다는 뜻으로 이는 난센스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절망이다.

미치겠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747’ 허황된 공약을 믿고 ‘묻지 마 투표’를 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참혹하다.

도대체 누가 그런 공약을 만들었는지,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발하고픈 심정이다.

그나저나 이러다 먹고 살기위해 우리 이웃들이 하나 둘 정든 고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나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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