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군경(軍警)이 이명박 정권 사수를 위해 동원되는가하면, 검찰권마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달 31일 밤 추모대회가 벌어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헌병대 소속 사병 6명이 현장 채증 작업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점퍼 등 캐주얼 복장을 입어 대학생처럼 위장했으나, 휴대폰으로 현재 위치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에 의해 발각된 것.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완강히 버텼다. 그러나 시민들의 강력한 추궁에 밀려 끝내 수방사 헌병대 소속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역 군인들이 민간 집회 현장에서 채증작업을 한 것은 과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윤석양 이병이 지난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뒤 전국적인 규탄 대회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고문했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을 그 해 말 폐쇄하는 등 군이 민간인을 사찰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식 공안정치가 강화되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을 동원하는 수법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용산참사’문제로 마땅히 옷을 벗어야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당청이 적극 보호하면서, 그를 공안경찰의 우두머리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감지되고 있다.

마치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라면 민간인 몇 명 쯤 때려잡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국 경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지금은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김 청장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마치 뒷골목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아냥거렸겠는가.

법 적용에 엄격해야 할 정권이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를,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는 계기로 악용하려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찰권을 강화하면서 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권의 모습이다.

실제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 맡은 그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그는 작년 7월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이날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심정을 밝혔다.

또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최근 ‘전두환 식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깊은 우려가 배어 나온다.

하지만 필자는 믿는다.

박 판사가 “법원에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검찰권 강화 움직임 등 공안정국 분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아직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따라서 전두환 공안정권 당시 진보진영과 양심적인 보수진영 등 좌우 진영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 항거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임을 믿는다.

경고하거니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몸부림을 군.검.경의 총칼로 영원히 억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