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이른바 ‘용산참사’로 아까운 인명이 6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무리한 과잉진압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백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마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경찰청장 내정자가 되어 영전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쩌면 그는 국민 때려잡은 공로(?)로 경찰청장이 됐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철거민의 죽음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이 된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지난 4일 필자와의 대담에서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손을 보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사실상 ‘뉴타운’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금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로 진행돼왔다는 것.

그러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거세입자와 상가 세입자 등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형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오시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뜻을 피력했다.

물론 오 시장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제도개선의 조언’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치밀한 검토 없이 제도를 마구잡이로 바꿨다가는 자칫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효율성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등을 모두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감안하는 충분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주장은 옳다.

그러자면 이제부터라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모두 ‘뉴타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라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을 성공 시킨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얼마 전 장기전세주택 8차공급 ‘서울숲아이파크’ 시프트의 청약경쟁률은 무려 110:1을 기록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시프트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단순히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전세가격을 시중의 55~80% 수준으로 낮췄고, 요즘같이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또 그에 맞춰 가격조정에 들어간다. 주변 전세금 20%이상 하락시 전세금 최대 10% 인하된다. 또 한번 입주하게 되면 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10평 내외의 극소형주택이 주를 이뤘으나 시프트는 10평형부터 40평대까지 마련해 다양한 시민들의 거주형태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

의외로 자본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 결국 현재의 분양아파트가격에 엄청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시 산하 SH 공사가 가능한 일이라면 정부 산하 주택공사나 택지개발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얼마든지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또 법률 일부의 개정으로 뉴타운으로 인해 정든 터전을 쫓겨나가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의 몫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저런 논의가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