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신(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장)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한 노인문제는 그동안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 사회적 공동 부양의 필요성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비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우려 속에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일부지역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질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대상자의 확대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시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인식부족, 홍보부족 등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의 신청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5%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율이 8.7%(전국 8.4%)에 이르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들 중 약 1,900명 이상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받고 있고 있으며, 현재도 매일 10 ~ 20분이상이 새로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는 “국민중심의 혁신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안정화”라는 목표를 정하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 급여이용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15%~20% 정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파주시의회 김정대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에 의하여 전국 최초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올해 7월부터 급여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차상위 계층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해라면 올해는 그동안 도출되었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시기이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관내 요양시설의 평가를 통한 시설 수준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 시설의 부당·부실한 서비스 근절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지역 각 유관기관의 노인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노인건강복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나라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성패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정착·발전하여 새로운 효문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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