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직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은 이 사실을 두고 두고두고 반발했다. 이런 맥락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이 진행되는 상중의 기간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한 셈이다. 중대한 도발행위다. 더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늘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전까지 보내왔다.
이 지점까지만을 놓고 본다면, 북한 2번째 핵실험이 북한에 대한 공동의 위기감으로 남한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는 언론도 있을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음 기사를 아래로 내리고, 북핵 기사를 정면에 배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기사의 대체제로 북핵 기사를 활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정반대의 입장에서 북한의 의도된 충격요법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이 MB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최고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내의 민심은 MB정부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고,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지어 외국 언론의 반응조차 ‘클린 대통령’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민생경제, 현장경제는 지표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위기감에 젖어들고 있다. 성공하는 방식이 실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MB정부야말로 경제문제가 선이자 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MB 대 친박 간의 전선은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도리어 악화됐다. 지난 4.29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전선이 더한 균열로 전환된 것이다. 지리멸렬하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MB정부 전선은 확대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시중의 민심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 데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MB에게 대북유화정책 보다는 지금 보다 더한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했다. 당신은 보수우익의 지지로 당선됐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것이 오늘자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조차도 북핵 실험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예상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국민장을 선택했고, 나아가 봉하마을을 떠나 경복궁 앞을 국민장의 장소로 내어 달라며 공식 요청했다. 조문행렬은 줄에 줄을 잇고 있다.
따지고 보면, MB정부 아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였다. 여기에다 ‘노무현 때리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 국민적 스포츠였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말았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성장률은 엉망이며, 747은 이륙하기도 전에 도리어 추락했다. 일자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는 간극을 벌여나간다. 북핵 실험은 노무현 행정부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MB정부의 일이 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고, 국민들은 죽음의 한 원인이 MB정부에 있다며 조용한 분노를 삼키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바야흐로 좌우 내외를 가리지 않고 십자포화가 MB정부에 쏟아지고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일 수 있겠으나, 현재의 상황은 분명 그러하다. MB정부는 지금 최고의 위기상황을 향해 내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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