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미래 대응전략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년 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연이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 정권이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북핵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핵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상당기간 북한 핵과 공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정권의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사태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각 급 학교의 학생교육, 정부출연 교육기관의 대국민 홍보와 통일교육, 군 장병의 정신교육 등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북핵문제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18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둘째, 초당적 ‘북핵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북핵정책에서 귀중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왜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더 이상의 정책 실패를 막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정책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해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난 10년간 흐트러진 국가안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제18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1999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차원의 ‘북핵문제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난 10년간의 북핵정책 추진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서, 새 정부의 북핵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자문위원단을 만들었던 2003년 4월보다 상황이 엄중해졌음을 감안해서, 북핵문제특별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의 실상과 정부 유관부처의 대응 태도를 조사?연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북한 핵문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난 10년간 북핵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고위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백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셋째, 북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국회차원의 입장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전략(핵무기를 자산으로 남북 및 대미 관계에서 결정적인 대남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왔음을 감안할 때, 신속한 북핵폐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배합하는 복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북핵 관련 협상에서,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혹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나 낙관론에 빠져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과도하게 양보하고 협상을 서두르거나 애매한 합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를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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