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집회문화정착을 위한 길
인천청 제1기동대 순경 장세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6.25이후 격변기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뿌리내리기까지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돼 지금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격변기의 과정에서는 그 시대에 맞는 수단, 방법으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도 그 시절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온 기성세대들의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환경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만큼은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하위권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

위 준법의식의 범주에 집회, 시위의 불법적인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작년에 사상유래가 없는 집회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평화로운 집회문화의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 금지통보를 하면 주최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격한(기선제압 형태) 분위기로 변해 버리기 일쑤이다.

게다가 많은 인파속에서 소수가 군중을 선동하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은 사라지고 군중심리에 잠식돼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동원되는 순간 위법을 자행하는 집회가 되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양쪽 진영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격렬해진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최측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옛 집회의 화염병, 쇠파이프 등 공격집회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필자는 지금의 이러한 과정들이 더 성숙한 준법, 문화의식을 함양해 가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한다.

지금은 통신, 미디어 분야가 발전해 자신은 물론 소수의 단체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많다.

이렇게 효과도 크고 좋은 방법을 뒤로 한 채 무리를 이뤄 일부가 전체를 선동해 불법을 자행하는 형태의 집회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지금과 같이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들 역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이어가는 길.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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