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환율 기업프랜들리 서민만 죽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08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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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규모 흑자행진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서민에게는 독이 되어서 돌아왔다.

지난 6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OECD국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비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멕시코 인도(12위), 멕시코(13위), 호주(14위) 다음인 15위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2004년 12위 였던 순위보다 3단계나 떨어진 순위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량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바로 연결된다.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와 함께 진행된 GDP 감소는 서민들의 소득감소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2%내외의 임금인상률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돼 현재 진행형에 있다.

서민들의 고통과는 달리 기업들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연일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33조원, 영업이익 2조 60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LG전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올 2분기 LG전자의 영업이익을 최대 1조원 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삼성과 LG전자가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한 수치보다 3%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한국의 GDP 규모가 연일 하락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순이익이 대규모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힘입은 대기업들이 수출전선에서 경쟁사들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고환율에 따른 실질물가상승률은 평균 8%대를 기록했다. 8%대 수치는 지난 10년간 최대치의 기록이다. 기록적 물가상승률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GDP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고환율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생필품의 대다수를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소비시스템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생필품국산 자급률이 50% 이상이었던 시대와는 달리 생필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고환율이 가지고 온 물가상승폭탄은 서민에게 독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환 당국의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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