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지금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언론인이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미디어법은 단순히 ‘MB 쟁점법안’ 이라기보다는 ‘MB 악법’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재벌과 수구 족벌언론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카르텔을 형성,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신문사의 대표 중 한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과 미디어법 통과 축하파티를 하려다가 취소 된 일이 있었다는 정치부 기자들의 정보보고가 있었다.

당일 여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굳혔는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동을 걸어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파티는 취소되고 말았다는 것.

미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참석 예정 의원 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자들의 정보보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게 미디어법의 실체이자 본질이다.

즉 이런 저런 명분을 앞세워 ‘미디어법’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의 언론사에 방송을 선물로 안겨 주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타나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것도 자그마치 국민 10명중 무려 8명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집권 여당은 당연히 이를 존중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협상에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야당과의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한나라당에 묻겠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법안인가, 아니면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안인가.

만일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그 처리 절차 역시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여권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어법을 표결처리, 즉 직권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말았다.

실제 김 의장은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 무의미하다"며 "부득이하게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인 표결처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는가 하면, 국회 내 이곳저곳에서는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한나라당의 의장단상 점거, 민주당의 본회의장 진입 봉쇄 등으로 국회는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그런데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며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김형오 의장에게 묻겠다. 대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뜻인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해 국론분열이 극심해지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어찌할 것인가?

단순히 국회의장직이나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폭풍이나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장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일이 잘 못돼 할복 자결이라도 할 용기가 없다면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국회 수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경고하거니와 국민들은 누가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그토록 발악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그가 누구든 반드시 응징을 가하고야 말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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