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다른 모든 사업보다 우선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들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입단속에 나섰지만, 불만의 소리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나 논의하는 당정협의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4대강' 예산으로 인한 SOC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정부 측은 이날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다른 SOC 예산이 줄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보고했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정부 측의 공식답변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66조원. 지난해보다 58조가 증가했다.

이런 마당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는 무려 96조원이나 줄게 된다.

즉 들어올 돈은 대폭 줄어드는데, ‘4대강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하면서도 다른 예산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이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18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문제를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그는 이날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해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필자 역시 ‘4대강사업’에 관한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과거보다 대폭 늘어났는데도 그에 따른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민들 상당수가 4대강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인식하는 등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기위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일부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전면 중단하는 게 맞다.

최소한 현재와 같은 재정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이다.

예를 들면 매월 1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던 가장이, 갑자기 수입이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고가의 에어컨을 들여 놓는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

그러고도 다른 비용을 줄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예전과 똑같이 용돈을 나주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자녀들이 곧이곧대로 들을까?

그럴 때는 에어컨 구입을 뒤로 미루는 게 정상적인 가장의 모습일 것이다.

마찬가지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도 다른 예산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누가 믿을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불필요한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예산을 시급하고도 중요한 곳,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또 다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을 초래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