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MB 정부 3년간 재정적자가 무려 1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적자인 18조3000억원보다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한 MB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 수입 133조2370억원인 반면, 지출 및 순융자는 무려 161조1930억원을 기록해 27조955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5월말 기준 20조2710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한 달만에 7조6840억원의 적자가 불어난 것이다.

또 올해 1월말 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8조541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6개월 사이 19조4140억원으로 3.3배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욱 심각하다는 데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MB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방침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세계금융위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후퇴로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변명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상위 5%의 부자를 위한 이른바 ‘부자감세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8개의 세목에서 매년 17조5000억원이 감세되는데 상류층에는 전체의 94.3%인 16조5000억원이 혜택을 받는 반면, 중산층 이하에게는 5.7%에 불과한 1조억여원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관련예산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경제상식이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같은 상식조차 모르고 있으니 걱정이다.

또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느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갈 예산이 콩알만 하게 작아진 것도 문제다.

실제 각 자치단체들은 SOC 철도예산 등의 축소는 물론 교육·복지 등 친 서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도로건설 국비예산의 56% 삭감,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 차질이 예상되는가 하면, 충청권은 도로예산이 66.74% 삭감돼 비상에 걸렸다.

영호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상식을 벗어난 횡포”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재정위기로 파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난 25일 자동차 운전학원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세수확대책’이라고 발표했으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이런 상태에서도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의 아집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파산에 이르면 어찌 될까?

물론 돈 많은 이명박 대통령이야 퇴임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망명을 해서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서민들은 무슨 죄인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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