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법안심사소위 구성땐 秋사퇴촉구결의안 철회" 김재윤 "與, 상임위 與野 동수 받아들이면 구성할 것"

조원진 “野서 장관청문회 거부 처음, 당혹"

김재윤 “신뢰ㆍ신의 회복 기본적 조치 요구"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

김재윤 의원은 “추 위원장의 주장은 인사청문회 전제조건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정상화와 여야간 신뢰와 신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라는 것은 신뢰와 신의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한나라당 속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돼 추미애 위원장의 사퇴촉구결의안과 윤리위에 제소해 있기 때문에 신뢰와 신의가 전제되는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추 위원장도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당연히 장관 후보자의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올 때 조건 없는 등원을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만 조건을 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머지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법안소위 구성 자체가 안 된 상임위가 환노위 밖에 없다”며 “433일 동안 법안 소위 구성이 안 되고 계류된 법안도 228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께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풀고 법안소위 구성부터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측이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결의안 철회’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제창 의원이 잘못된 발언을 했고 우리 대변인도 합의한 적 없다,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민주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어제도 이강래 원내대표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고 양당 원내대표간 큰 틀로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도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면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법안소위 구성을 최장기간 안 하고 있고 계류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인 법안심의권을 위원장이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늘이라도 구성할 수가 있다”며 “다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고 첨예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정파가 다수를 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제안을 (한나라당이)받아들이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임태희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추미애 위원장께서 조건을 자꾸 걸면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야당에서 장관청문회를 거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혹스럽다. 좀 더 현실적으로 큰 틀에서 위원장께서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장관청문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제조건을 건 것도 아니다”라며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장관청문회를 어떤 전제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라 상임위의 정상화와 신뢰, 신의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만 (사퇴촉구결의안을)철회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같이 동시에 철회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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