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최근 서울지역에 불고 있는 전세대란 조짐과 관련, "내년과 내후년이 더 염려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전세대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세 값만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니다. 주택 매매가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파트가 상승률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소득 상승률에 비해 무려 4.6배나 올랐다.

서울시 내에서 노원구가 5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북 38.3%, 중랑 37%, 도봉 33.6%, 금천 31.7%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른바 ‘뉴타운’이라는 건설업체만을 위한 개발방식이 문제다.

실제 뉴타운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날 오 시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세대란 조짐에 대해 “뉴타운으로 인한 멸실 가구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떨어졌던 전세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등지의 ‘제2차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이 동시다발로 이사를 했고, 이로 인해 강북 지역은 어김없이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오 시장의 말처럼 단순히 전세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9·19 부동산 대책’에서 뉴타운지구를 2배로 확대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올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지는 주택은 3만1000가구이고, 내년엔 4만8000가구가 훨씬 넘게 된다.

당연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이고, 특히 전세대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뉴타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오 시장도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성동구의 경우 27개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가운데 무려 16곳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자녀 학교나 생계문제로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특히 가진 것 없는 세입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시다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견줘 볼 때 임대료가 턱없이 비싼 점도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제도를 폐지하거나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고급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재개발에서 ‘20%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중·대형 주택 비율을 뉴타운 개발에서는 오히려 40%로 늘려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뉴타운’ 지역은 고급 도시니까 돈 없는 자들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정부의 태도가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세입자들을 울리는 것이다.

말로는 ‘친서민 정부’라고 하면서, 이처럼 세입자들을 외면하는 정부라면 과연 진짜 ‘서민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