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이 50%를 겨우 넘는 저조한 지원실적과 지급대상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등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의 장학금 실적은 전체 사업예산액 4234억의 54% 수준인 2298억3500만원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실적비율이 39.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실적이 40%도 넘지 못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받으려는 지원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총 2223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9월까지 지급액은 878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해택가능 대상자 5만2000명보다 적은 4만7451명으로 이 중 4만511명만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또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18%)와 2순위 차상위계층(22.7%) 대상자들보다, 좀 더 형편이 나은 4순위 해당자(40%)들에게 지원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과 일자리 제공 및 장학금지급을 통한 학비부담 경감을 시켜주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현재 근로장학금제도는 처음 목적과 달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보다는 가정형편이 비교적 나은 학생들에게 그 수혜가 들어가고 있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금의 금액이 최소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 명당 돌아가는 연간 금액이 약 380만원인데, 일주일 단위로 보면 7~8만원 정도로 개인 용돈으로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들에겐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한 달 평균 61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절대적인 최소생계비 유지를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현실적인 근로장학금의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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