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성동 양천 영등포 서대문구 등 폭등 우려 서울지역의 전세대란은 공급 부족과 멸실 과다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급주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에서의 전세가 폭등이 우려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전세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2009년까지는 공급이 멸실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주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의 누적된 부족량은 8639세대에 이른다.

결국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에 공급된 세대보다 멸실된 세대가 많아 전세 세입자, 개발 후 재입주 예정자 등의 임시 거주지(주택) 부족이 악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년에는 부족량이 4만5142세대로 정점을 이루며, 2012년까지 총 6만 152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또한, 조정식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연도별 주택공급과 멸실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동구의 경우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과 멸실량 차이는 8716세대로 서울시내에서 최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양천구는 5087세대, 영등포구는 3574세대, 서대문구 2742세대, 노원구 1975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처럼 국지적인 멸실량 과다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노원구와 인접한 도봉구, 서대문구와 접하고 있는 마포구 등의 경우 인접한 지역 모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심각한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국지적 멸실량 과다로 인해 올해초부터 전세값이 상승했다”며 “국민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이후 8월까지 서울시는 평균 5.4%의 전세가가 상승하였고, 정부가 지난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연일 상승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정식의원이 서울시 전세가격을 현장 조사한 결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은 1년전 전세가격(1억2000만원)에 비해 4000만원(42%)을 올리겠다는 주인의 요구에 결국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는 것.

또한, 부동산 전문업체의 ‘서울시 자치구별 1억이하 전세가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서울시의 과다 멸실자치구와 인근 자치구의 경우 전세가격이 1억원이하 전세가구수가 줄어드는 비율이 서울지역 평균(1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000여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동구의 경우, 성동구(17.2% 감소)와 인근구인 동대문구(21.2% 감소)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900여세대가 부족한 양천구는 감소율이 26.3%로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저가 전세물건이 타 지역보다 많이 소진되고 있고, 이는 전세가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며 “결국 올해와 내년에는 특히,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에서의 전세가 폭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부족에 의한 전세가 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타운 등 개발지역 내에 서민들이 입주할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조정식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뉴타운 사업지구는 총 22곳으로, 이들 사업지구내에 거주하고 전체 세입자의 세대수는 2만7236세대인 반면, 뉴타운 사업 완료 이후 저소득층 등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5397호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물량은 전체 세입자 수 대비 19%에 불과한 수준(임대주택공급의무비율 17%이상)으로, 세입자 10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한 8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규모별 공급계획도 세입자들을 위한 60㎡이하 소형평수의 비율이 매우 적어, 22개 사업지구내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32,055세대 중 60㎡이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66%(21,072)인 반면, 임대주택을 포함해 60㎡ 이하 주택은 34%(10,983세대)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조 의원은 “임대주택 외에 뉴타운 지구내에서 세입자들이 입주 가능한 주택은 60㎡이하 소형 주택이지만,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22개 지구의 60㎡이하 소형 주택의 분양가는 1093만원(답십리12구역)에서 최고 1722만원(왕십리1구역)으로, 세입자들이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20% 내외로 80%는 인근 지역 서민주택 탐색’을 이유로 멸실시기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9·14 전세 대책에서 ‘멸실시기에 대해 국토부에 협의(9월중)’하겠다고 하였으나, 10월13일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 행정,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서민은 없는 대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다세대 등의 면적 및 층수완화(3층→4층), 사업계획 승인대상(20세대 →30세대) 완화 등’을 공급관리 대책으로 제시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해양부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울시민의 생계터전을 파괴하는 ‘공동체 파괴사업’”이라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의 전세대란에 대해 “순차개발, 순환개발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증대와 더불어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수입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며, 근본적으로 거주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버리고 지역 및 주민 실정에 맞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철학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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