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 양극화 고려해야 관 주도의 대기업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노동유연성과 노동안정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단체의 노동안정성 주장도, 기업단체의 노동유연성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이 노동안정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주된 사례는 ‘덴마크’의 노동정책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갖춘 성공사례로 분류되지만, 정책추진여건은 우리나라와 전혀 달라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덴마크는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안정적인 정치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비교적 잘 구비돼 있는 선진국으로, 높은 1인당 GDP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국민부담률이 높아 사회적 재분배가 잘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단체들이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대표사례인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지표 역시 순위로 노동시장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노동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말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 대비 6단계 떨어진 19위였으며, 고용 및 해고관행은 지난해 45위에서 108위로 대폭 하락해 노동경직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WEF의 지표산출 방식 중 노사협력지표측정은 기업인대상 설문조사결과만으로 노사협력정도를 파악하는 등 조사대상이 제한돼 있어 객관적 평가로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의 정책기준이 노동시장의 중심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 노동안정성강화는 자칫 소득양극화, 고용시장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인 노동유연성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안착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칫 한국 고용시장 전체 또는 정규직 노동시장까지 불안정하게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부는 노동유연성, 주변부는 노동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후 유연성 확보가 올바른 정책추진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경제체제로 이동 중이며, 자본의 이동속도를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자리 약자가 도전하고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 상황에선 일자리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노동안정성 강화와 기업단체가 주장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엔 거리가 멀다”라며 “객관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처지와 조건에 따라 노동계층에게 맞춤형 노동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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