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계획 원안의결' 水公 사외이사진 살펴보니 백재현 "평가 상관없이 의결했을수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 논란과 부실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계획을 원안의결한 수자원공사의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집권여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공의 비상임 이사는 자기 사람들로만 자리를 채우는 MB식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여러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계획을 ‘원안의결’ 했는데, 사외이사 7명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자들로 이 중 6명이 집권여당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었다.

김연철 이사는 지난 2007년 경선시 MB지지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였으며, 양홍규 이사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출신이다.

또 김계현 이사는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이며, 송재우 이사는 이명박 정책자문단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송병대 이사의 경우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병진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임특보를 지낸 바 있어 김학렬 이사를 제외한 모두가 집권여당 관련자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정무법무공단, 법무법인 우현자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자문변호사 등 다수의 자문을 거쳤는데, 모두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 ‘자체 시행은 위법, 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또 수자원공사의 종합검토보고서에서도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공의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고, 공공복리사업임에 따라 사업수입을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인 수동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었다.

결국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MB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평가와 상관없이 의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부채비율상승에 따른 재무부실 악화 우려, 시행불가의 법률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8조원의 국가재정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적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은 절차를 무시한 채 성과만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추진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정에서부터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후대에게는 환경파괴와 재정파탄을 가져다 줄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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