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 주장 최근 정부 당국자와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 국면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3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원샷 타결이 아닌 점진적 개선에 목표를 두며 전제조건 없이 하루라도 빨리 개최해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성격상 사전준비과정에서 비밀접촉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비밀주의는 이면거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해 대승적 견지에서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제3차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돼야 할 의제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과거 남북간 합의사항의 포괄적 이행 선언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한반도 평화포럼 조기구성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금강산 관광 복원 ▲개성~파주 남북 소(小)경제권 추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경직성을 허무는 것이 선결 조선”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부터 시작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옥수수, 밀가루를 사서 보낼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풀어 남측 쌀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남북관계가 경색 돼 한 치의 진전이 없는 동안, 중국은 2000만불의 경제원조,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함께 나진항 개발,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 개발권, 지하자원 협력 등의 각종 특혜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며 “북한 경제의 중국경제에의 예속화는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동기에 따른 불법 입국자로 간주돼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등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며 “난민지위 인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다음날인 24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원칙 없는 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면협상이나 이면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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