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등 실질적 혜택줘야""" 한나라 윤석용의원 지적

최근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 문제인 군가산점제도가 남녀간의 갈등 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28일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장애인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은 암묵적으로 남녀 선발 인원이 나눠져 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는 셈”이라며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가가 제대 군인들에게 ‘상징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 봉사한 젊은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보상’이 군가산점으로만 이뤄지는 법은 없다”며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상징적 의미’ 말고는 실제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남자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왔음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도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누구나 갖고 있는 자잘한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 공기업 공채의 경우 응시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반쪽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는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군대내 비민주적 병영 문화를 바꿔 인권과 복지과 실현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에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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