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밝혀 행정안전부가 인구 70만 이상의 통합 시에 인센티브 및 행정구 추가 설치 등 주민서비스에 차질 없는 시군 자율통합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하는 지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데 전 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통합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여론 왜곡을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정책의 취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고 새롭게 추가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발표가 현재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곳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정당한 지원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여론을 알 순 없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세금이 오른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청원 지역과 전주·완주 지역, 목포·신안 지역 같은 경우 해당지역의 군청이 다른 시청에 있고, 해당 행정공무원의 반 이상이 다른 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발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장이나 유지들이 지역 체제 유지를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장관은 “지금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통합 건의서가 올라와 있다. 3개 지역의 경우 대단히 왜곡돼 있고, 주민들이 의사를 진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 교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6개 시군에서 실시 중에 있는 주민여론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엄선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개 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숙고했고, 우리나라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4대 의견 조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매우 낮은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만능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은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주민투표를 해놓고 투표율이 30% 되지 않을 때는 개봉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로서는 그런 무모함에 대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의견조사를 보고 지역 의회에서 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갈 것인지는 지역 정치인들과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찬성을 보이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지역 주민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견조사를 했을 때, 두 지역에서 6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쉽게 통합적으로 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생각.

이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결국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의회가 열린 중반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지역 통합 같은 것은 선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통합 문제만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 찬성 과정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관찰하고 있다”라며 “찬성을 유도하든 반대를 유도하든 과도한 조직화를 통해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삼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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