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무엇보다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보다 시급한 복지나 교육예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예산,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고소득자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정책에 대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셔야 된다”라며 소득세 최고세율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예산 규모 대해 “4대강예산이 8조6천억원인데 3조2천억원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겼다.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5조4천억인데 이것도 대폭 줄여서 보다 시급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조5000억원이라는 4대강 예산 수치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을 3조5천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통계를 자기 유리할 대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만 하면 3조5천억이 맞지만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내년 1조 3천500억원, 농식품부에 5천억원 전체로 보면 8조6천억인데 이 중 3조2천억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5조4천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년 동안 전체가 22조인데 정부는 마스터 플랜에서 7월에 22조라 발표해놓고 사람들이 ‘규모가 크다’라고 하니 요즈음은 15조라 얘기한다”면서 “이 15조도 국토해양부 소관만 해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해왔기에 정비율이 98%다. 이번에 70년만에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왔지만 4대강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 난 곳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예산)1조원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환경영양평가나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친다면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는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촉구 결의안’을 내놨고, 국정조사도 내놨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버리면 다시 논의할 시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야가 앉아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요구안을 냈는데 심의조차 않는 한나라당의 자세를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