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 지적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제284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반실용성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좌파적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실용의 내세우는 정권이나 4대강의 유용성은 무엇이고, 미디어법의 편의성은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정부에선 4대강의 유용성으로 홍수예방,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꼽지만 이미 숱한 전문가들이 비판하듯이 셋 다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수는 4개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주로 일어났고, 수질도 4대강 본류는 양호하고 지천이 문제, 생기는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용직이 될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고, 주거고, 교육이고 복지다. 4대강이 아니라 4대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를 엎으면 4대강도 엎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력 업종은 토목건축이고 대표 브랜드는 4대강이라고 맹신하고 있다”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인 세종시를 유야무야 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5km의 청개천도 32개월 걸렸다. 4대강은 총 길이 690.5km이다. 임기내에 못 끝낼 것이 확실한 사업이다”며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를 엎었는데 4대강을 중단시키면 혈세 수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별법이라도 있지만 4대강은 그조차도 없다”라며 “22조원의 대부분이 매몰비용이 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 여야간의 합의를 저버리면 국민의 믿음이 무너지고 정권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연예인(김제동)과 방송진행자(손석희) 등 현 정권에 비판적 인사들의 퇴출과 관련, “현 정권은 좌파를 적출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낙인 찍는다”라며 “설령 좌파라고 쳐도 좌파가 암 덩어리인가. 자유주의 국가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는 법이지, 왜 우파만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해 보수 언론과 대기업들이 여론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터주고, 동시에 KBS, YTN, MBC를 하나씩 장악하고 있는 데다, 미네르바 구속 등 인터넷에도 재갈을 물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는 좌우파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반대 세력을 없앰으로써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이고, 야만의 국가, 공포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세력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복수의 정치, 실패의 악순환의 정치를 끝내자”고 주문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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