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시제 채택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9일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알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올해 9월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총 2463만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23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실업률은 전체 3.4%였으며, 고용률은 59.2%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가장 낮은 부산과 약 13%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실업률의 측정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고, 이를 전국의 3만3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 표본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인구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로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고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의 상티니 장관은 시(이씨레물리노시)의 시장이 된 후,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주민들의 직업교육 및 알선 등을 통해, 기존의 화학, 무기 공장이었던 이 지역을 미디어, 정보, IT지역으로 바꾸어, 질 좋은 전문직업을 유치하였으며, 총 인구 6만의 소도시 일자리만 9만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씨레물리노시의 정보화 보급을 통해, 일자리의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체제도 큰 역할을 했다. 일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알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이 선거시 공약한 일자리를 계산한 결과, 44만8천개의 일자리를 공약한 것으로 나왔으며,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공약의 수만 확보하여도 대통령께서 약속한 연간 일자리 창출 20만개보다도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기초단체를 통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자리 창출 관련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수행할 정책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예산이라면, 그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것은 일자리수”라며 “각 선출직 단체장들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를 출마시 공약하도록 하고 특히 일자리 수는 지자체 장들의 책임과 국민의 감시아래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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