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의 경우 이 정도 규모 사업 10~20년 걸려” 정부의 4대강의 4개보(洑) 착공과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새해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순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마련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고 헌법을 위배해 국회 예산안 심의ㆍ확정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진외국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같은 규모라면 적어도 계획에서 실시단계 때까지 10~20년 이상은 걸린다고 한다”며 “업적 지상주의에 골몰해 대통령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체계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주변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은 그간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한 바 있으며, 최근 새로 집권한 일본의 민주당 정부도추진 중인 56개 댐 중 48개 댐의 공사를 중단해 내년에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착공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4대강 사업 중단의 이유는 ▲국민 70% 이상 반대 ▲4대강 수질 양호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보 설치시 오히려 수질 악화, 강 생태계 파괴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6가지 현행법 위반 등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과 후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아직 예산심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묻지마식’으로 착공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라며 “적어도 국회가 새해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4대강 공사계획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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