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급진 '제동'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11-10 1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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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절차상 문제 많아, 연내 제대로 된 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최근 기업유치를 위한 땅값 인하, 서울대 공대 이전과 같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갑자기 이런 일을 터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10일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총리가 청문회에 나와서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로부터 아주 급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절차상 국민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운찬 총리가 새로운 세종시 해법으로 독일의 드레스덴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올 연내로 수정안을 내겠다는데, 제대로 된 안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최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정부 15개 행정 부처 가운데 9개 부처를 세종시에 옮기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이 예상된다”며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 연구성과를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가치를 두지 않는다”며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측면 보다는 이전 부처의 공무원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당내에서 정의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친박측은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에 대해 “2005년도 당시에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아주 많은 토론을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또 여야간에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가 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표 때문이라면 자신의 표 때문에 그랬겠느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일부 친이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사익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참 오만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슬픈 생각도 든다”며 “정운찬 총리로부터 촉발된 세종시 수정안, 이것 때문에 당은 지금 다시 친이와 친박은 물론이고 충청 이남과 충청 이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북으로 또 갈등구조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한번 국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전날 친이 핵심 정두언 의원이 “과거 일들은 솔직히 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시인하라”고 박 전 대표를 비난한 것에 대해 “그 반대”라며 “2005년도에 (통과됐는데), 2006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도에는 경선이 있었다. 그게 뭐냐. 수도권에 (표를)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들(이명박 대통령과 친이)이 오히려 더 큰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친이 소장파 김용태 의원이 “지역주의에 기대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그들이 해 왔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이 “2005년 당시 충청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일단 세종시에 합의를 해놓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자는 선택을 했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그분은 글을 많이 쓰는 분이니까, 글이라는 건 상당한 상상력과 픽션도 있겠지”라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라는 분들도 몇십명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며 “일제시대에 어떤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친일파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가 살아생전에 일제시대가 됐건 대한민국 정부가 됐건 과연 어떤 업적을 남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친일파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소위 좌파들이 모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러한 일을 결정지었고 거기에는 어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나몰라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행보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구성원들의 성향을 볼 때 의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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