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애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 조치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실시키고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마련됐다”며 “정부의 기만적인 시행 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초 최장 25년까지 상환토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나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나면 강제 징수를 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또 상환 기준을 1500만원으로 낮게 잡은 데다 상환율 20~30%는 물론,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바탕으로 설계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밝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차상위계층 105만원의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마저 축소한 상황으로,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데 4년 뒤에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강제 징수까지 하려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외에는 정부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줄여 이자부담에 쓰겠다는 것으로, 2009년보다 오히려 줄여준 국가장학사업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재정투자 없는 학자금 대출사업은 결국 채권관리 부담이 온전히 학생에게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정략적으로 등록금 대책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야당 및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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