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공급하면서 외환시장 교란시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단편적인 처방책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미시적으로는 외화유동성 관리지표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유동성, 단기외채 등과 관련,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거 빠져나갔던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자금이 최근에 다시 크게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그동안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역할과 함께 외환시장을 교란시킨 점도 있었으므로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 규정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반복되는 외환위기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채 관리차원에서 외화유동성 관리지표와 단기외채 관리지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한국 외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원화 환율의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수출 의존도’, ‘취약한 국내 금융 인프라’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취약한 외환시장의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캐리트레이드 청산을 할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이 발생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위기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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