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자가 속출하며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민 건강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신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 448억에서 내년 259억으로 42.2%가 감소한다.

또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 시설 장비 지원 예산도 올해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예산이 51억 편성된데 반해, 내년에는 유지 보수 예산 7억원만이 편성됐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현제 일반 격리병상은 353개, 음압병상은 89개로 이 중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은 격리병상 158개, 음압병상 39개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설치 중).

이에 전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올해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평상시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국가 건강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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