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 “정 총리 재계총수 만남, 세종시 이전 위한 구체적 조건 타협 없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과 관련,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 활성화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기업을 재조정해 기 선정된 기업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와 대기업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을 세종시 기업도시 만들기 추진 방안을 위한 설득과 타협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한 세제혜택 등의 당근책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이 모이고,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의 허브로 세종시를 만들겠다’라는 정 총리의 말에 대해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 확정된 공기업들이 ‘우리도 세종시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로비를 하고, 줄서기를 하는 웃지 못 할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이전 지역인 나주혁신도시 건설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라며 “정 총리 말대로 사람과 돈, 기업이 모여드는 경제 허브로 발전시킨다면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국무총리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정 총리의 재계 총수 만남에 대해 “오늘 전경련은 총리가 초청되어서 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을 이렇다 저렇다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왜 필요한 건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흥정하듯 타협하기에는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세종시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에 문제와 관련, “세종시에 어떤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폐해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문제와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세종시에 투자되는 22조5천억 중 정부가 이미 8조5천억을 썼고, 이것은 회수가 안 되는 돈”이라며 “8조5천억을 투자하면서 또 주변에 투자를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을 불러오는 우려를 정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단장에 따르면 실제 세종시로의 기업 이전을 위한 MOU(양해각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심의 표명”이라며 “서면으로 적었을 뿐이고, 실제로 투자까지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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