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원의원 주장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자체수입 예상치를 과도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확보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자체 사업 수입예측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자체수입 실적이 예상치보다 무려 1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액은 484억6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641억5800만원으로 156억94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계획액과 실제 실적의 차액은 지난 2005년 33억5800만원에서 2006년 68억9800만원, 2007년 111억3300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자체수입 예상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차액만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을 챙긴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초과 자체수입으로 발생한 이월금 이자 수입도 지난 2006년 6억1800만원에서 2007년 6억1700만원, 2008년 14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단은 자체수입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부출연금이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638억11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고, 내년에는 609억8100만원을 받겠다고 정부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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