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법정시한 물론 정기국회내 처리도 힘들 듯 한나라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 금주 넘긴다면 野 책임"

민주당 "4대강사업 위해 세종시 사업 예산 삭감 정부 태도가 문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인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세종시 예산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이날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고, 국토해양위와 문광위 등 5곳은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예산안 추가 자료 제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열었고, 이번주에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태로 만약 이번주를 넘긴다면 여야가 서로 극한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당내 친이 친박간 논쟁을 자제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대안과 당론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원칙과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연관지어 쟁점화 하면서, 야권과 공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예결특위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 삭감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4대강 사업을 위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모두 예산삭감한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예산 집행률이 32.4%에 그치는 등 예산 집행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액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은 전반적인 일정 재검토, 시청사는 세종시 상주인구를 정한 뒤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 역시 예산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 이월 예산 586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공 과정에서 환경과 수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 통과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아직 제대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세종시 수정안 문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술수라는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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