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을 당초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일부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OECD가 한국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GDP의 6% 규모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당국은 ‘내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최고’라는 식으로 밝은 면만 집중 부각하여 선정하고 있다”면서 “OECD 보고서에는 ‘어두운 면’에 대한 아픈 지적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경기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에 대해 올해 8.2%에서 내년 9%까지 상승한 뒤 2011년에도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세계경기 회복 부진 또는 원화절상 추세에 따른 수출증가세 정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할뿐만 아니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촉진세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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