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미디어법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12월9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심의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4대강 예산과 관련한 국토해양위원회을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는 것)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예산심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어느 해보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와 예산서를 정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아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34조 2호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항에 따른 강목명세서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16조에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재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지난번 예산안은 한 페이지짜리 예산서로 참고자료를 봐도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이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할 사업인지를 따지는 것이 예산 심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 세부적 예산자료를 내놓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토해양위를 뺀 나머지 모든 상임위가 제대로 예산심의 되고 있다”라며 “예결위가 안 돌아가는 것은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야 예결위가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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