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8조 위장전입은 李정부 정치적 꼼수"""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4대강 토목사업 16개 보 건설은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지적하며, “수공에 8조원 위장전입은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아니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질오염 방지, 홍수 예방,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지난 2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8.6조원, 총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대운하 건설의 전초라는 것이 김 최고위의 생각이다.

김 최고위는 내년 4대강 예산이 올해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1.1조원의 7배를 훌쩍 뛰어넘는 8.6조원으로 편성되는 등 공사비의 폭발적 증가 원인을 4대강에 건설하는 16개의 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개당 평균 2800억원이 들어가는 보는 30km마다 8개의 보를 만드는 낙동강의 경우 유속이 11배나 느려지게 된다.

김 최고위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는 법이다. 생태하천이 파괴되는 환경 대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공에 사실상의 대운하 갑문인 16개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사업을 떠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수공이 다시 10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기는 ‘현란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떠안긴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조1900억원의 사업을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전체 33개 공구 중 24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맡겨,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토목사업에 숨겨진 ‘대운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그 돈으로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예산으로 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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