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변호사 ""지난 특검은 졸속이었다"" 비난" ­"새로운 정황?증거 나왔으니 재수사 이뤄져야"

최근 ‘한상률 게이트’를 둘러싸고 연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땅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이뤄졌었는데 수사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졸속이었다라는 비판과 비난 속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또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으니 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일은 특검의 수사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개 수사기관의 수사니까 언제든 더 확실한 혐의 사실과 정황,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미국과 같이 법치주의가 철저히 돼 있는 나라 같으면 현직이건 아니건 안 따지겠지만 우리의 법 정서상 현직 대통령이라서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그만둔 뒤라도 이런 정황들이 종합돼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안원구 국장의 ‘도곡동땅 문건과 관련, 나중에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밀려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국장을 접견한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국장한테서 들은 대로 언론에 얘기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로비 정황과 증거를 포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에 대해 “장관급 고위공직을 지냈고 국세청 직원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마당에 거기 앉아서 가벼운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장관급으로 기용하는가 하는 절망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당히 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한상률씨는 범죄인 인도 청구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며 “그러니 법무부와 검찰도 당장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국가의 사법 기강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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